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료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가 왜 발생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정의와 각각이 미치는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보험제도의 필요성

 

시장실패의 보완

 

각종 사회적 위험(노령화, 질병, 실업 등)에 대비한 보험이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한 보험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역선택은 발생하지 않으나,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발생한다.

 

소득 재분배

 

사회보험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제도 내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즉, 저소득층은 기여금에 비해 급부금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은 기여금에 비해 급부금의 비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온정주의

 

원칙적으로 각 개인은 민간부문에 존재하는 각종 보험을 이용하여 스스로 노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사람들이 노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정부가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가계가 강제저축 혹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노후를 적절히 대비하게 할 수 있다.

 

관리비용(거래비용)의 절감

 

민간보험(사적 보험)은 보험회사의 판매 및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가입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반면, 사회보험(공적 보험)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드는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에 따른 관리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적립방식 : 운용방식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을 조성하고 은퇴 이후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세대 내 소득 재분배가 있고 세대 간 소득재분배, 지불능력 문제는 없다.

부과방식 : 운용방식은 현재의 근로계층이 납부한 보험료를 은퇴계층에게 급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중복세대모형에 근거한다. 세대 내 소득재분배가 있고 세대 간 소득재분배, 지불능력 문제가 있다.

 

※부과방식하에서 은퇴계층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이 주어져 있다면 인구증가율(출생률) 혹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거나, 사회보장세율이 상승하는 경우 미래세대가 불리해진다.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소득효과 : 국민연금은 실질소득 증가하면 조기은퇴가 많아지고 여가가 증가하고,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대체효과 : 국민연금은 조세부담 증가해서 여가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 여가가 증가,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대체효과 : 국민연금은 연금이 증가해서 여가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여가가 감소,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저축에 미치는 효과

 

자산대체효과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저축으로 인식함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 저축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은퇴효과 : 조기은퇴에 따른 노후대비를 위해 자발적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상속효과 :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자 자발적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인식효과 :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자발적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범한 국민연금제도는 점차 적용대상이 확대되다가 1999년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재정운용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적립방식에 의해 운용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다.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4.5%를 가입자가, 4.5%를 사용자(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한다.

 

연금급여

- 가장 기본적인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5세에 도달했을 때(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60세) 연금이 지급된다.

-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 중 노령연금이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금제도의 문제점

- 저부담(낮은 보험료율) - 고급여(높은 소득대체율) 체계로 출범한 탓에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 ➡ 인구 고령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이러한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져 수익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봉급생활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입는 수평적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의 필요성

 

외부성 : 의료서비스는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한다 ➡ 과소 생산 및 과소 소비

불완전경쟁 : 시장진입이 제한적이다 ➡ 의료서비스 과소 생산, 개인의 의료비 부담 증가

정보의 비대칭성 : 의료기관에 편중된 정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

재분배 측면 : 선천적 약자에 대한 도움을 준다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의료서비스 소비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의료서비스 소비량이 결정된다.

의료서비스 생산에 따른 사회적 잉여

 

의료보험이 도입되는 경우

 

의료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한계비용이 0이 되면 의료서비스의 과잉 소비가 발생한다(도덕적 해이)

의료서비스 과잉 생산에 따른 사회적 후생손실

해결 방안 : 공동보험, 기초공제제도

 

※ 공동보험 : 의료비의 일정 비율만을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 기초공제제도 : 일정 금액을 넘는 의료비만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

 

근로의욕 감소(도덕적 해이)

취업기간 중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경향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실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안정화 효과

불경기에 총수요의 위축 억제, 호경기에 총수요의 급증 방지

 

소득재분배 효과

안정된 직종의 근무자로부터 불안정한 직종의 군무자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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