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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용편익분석

by 피크라운드 2023. 12. 27.

 

투자 안의 평가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편익-비용비율법

등이 있고 단일사업 평가 시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및 편익-비용비율법은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복수사업 평가 시 내부수익률법과 편익-비용비율법은 무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가치법

 

평가방법

단일사업 : NPV > 0   사업채택

복수사업 : NPV가 큰 사업부터 우선순위 부여

사업 규모의 영향을 받는다 ➡ 편익과 비용이 2배가 되면 NPV도 2배가 된다.

 

 

 

내부수익률법

 

 

공공투자안의 예상수익률

순편익의 현재가치(NPV)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어떤 투자계획이 의미하는 기간당 예상수익률

※내부수익률을 계산하는 데는 할인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평가방법

단일사업 : m > r ➡ 사업혜택

복수사업 : m이 큰 사업부터 우선순위 부여

사업 규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편익과 비용이 2배가 되어도 m은 불변이다.

 

문제점

내부수익률이 다수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 규모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편익(비용)의 흐름 양상이 다를 경우(복수사업)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편익-비용비율법

 

평가방법

단일사업 : B/C ratio > 1  ➡ 사업 채택

복수사업 : B/C ratio가 큰 사업부터 우선순위 부여

사업 규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편익과 비용이 2배가 되어도 B/C ratio는 불변이다.

 

문제점

사업규모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편익과 비용의 정의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 부수적인 피해를 편익의 감소로 인식하는 경우와 비용의 증가로 인식하는 경우 상이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비용과 편익의 유형

 

실질적 편익(비용)

공공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순이득(순손실)

실질적 편익(비용)은 서로 상쇄되지 않으므로 사회전체적인 후생변화를 초래한다.

 

금전적 편익(비용)

공공사업으로 인한 상대가격 변화에 따르는 금전상의 이득(손실)

금전적 편익(비용)은 소득분배상의 변화를 가져올 뿐 서로 상쇄되어 사회전체적인 순편익(순비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 실질적 편익(비용)은 비용-편일분석 시에 포함해야 하지만 금전적 편익(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실질적 편익(비용)의 유형

 

직접적 편익(비용) : 공공사업의 주된 목적과 관련된 편익(비용)

간접적 편익(비용) : 공공사업의 부산물로서 발생하는 편익(비용)

 

유형적 편익(비용) : 실제로 관찰 가능한 편익(비용)

무형적 편익(비용) : 실제로 관찰 불가능한 편익(비용)

 

무형적 편익(비용)은 측정 및 평가가 곤란하다.

 

 

비용과 편익의 측정

 

완전경쟁시장 :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변하는 경우

(1) 산출재의 편익 증가(생산량 증가에 따른 편익)

재화 생산량 증가에 따른 편익 = 수요곡선 하방의 면적

 

(2) 투입재의 비용 평가(재화 투입에 따른 비용)

재화 투입에 따른 비용 = 공급곡선(MC곡선) 하방의 면적

 

노동의 잠재가격

다른 직장에서 이직한 노동자 : 세전임금(민간부문의 임금)

자발적 실업 상태였던 노동자 : 세후임금(공공부문의 임금, 순임금률)

비자발적 실업 상태였던 노동자 : 0보다 크나 세후임금보다 낮은 임금

 

 

무형의 비용과 편익의 측정 :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시간의 가치

임금을 이용한 평가 : 절약된 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시간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노동시간의 자유로운 조정이 곤란하거나, 시간 절약분이 여가로 사용되는 경우 적용이 어렵다.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한 평가 : 대체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차이를 비교하여 시간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쾌적함과 같은 비화폐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

 

조건부가치평가법 : 설문조사를 통해 시간 절약을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알아내어 시간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설문방식이나 문항 순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2) 생명의 가치

인적자본접근법 : 사망하지 않았을 때 남은 일생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소득의 현재가치로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 잔여 근무연수 * 평균연봉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현시선호법 :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조건부가치평가법 : 설문조사를 통해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알아내어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3) 환경의 가치

지불의사접근법 : 환경개선을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측정하여 환경개선의 편익을 산출하는 방법

 

회피행위접근법 :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측정하여 환경개선의 편익을 산출하는 방법

 

헤도닉가격접근법 : 환경의 질 개선이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여 환경개선의 편익을 산출하는 방법

 

조건부가치평가법 :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의 질 개선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알아내어 환경개선의 편익을 산출하는 방법

 

여행비용접근법 : 특정 지역의 자연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방문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여행비용을 측정하여 자연 자원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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