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특성 공공재이론 사용재와 공공재

 

 

 

공공재의 특정

 

비경합성+비배제성

과소 생산 : 실장실패의 원인

 

(1) 비경합성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도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는 변함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한계비용이 0(MC=0)

➡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재 시장수요곡선은 공공재 개별수요곡선의 수직의 합이다.

 

(2) 비배제성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를 소비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들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을 비배제성이라고 한다.

➡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한다.

➡ 과소 생산 : 시장실패

➡ 정부개입(보조금 지급, 직접 생산)

공공재로 인한 시장실패의 직접적 원인은 비배제성에 있다.

어떤 재화의 소비가 비경합적이더라도 배제가 가능하면 민간부문에 의해 최적 수준의 재화 공급이 가능하다.

 

 

사용재와 공공재

 

시장수요곡선 : 사용재는 개별수요곡선의 수평합, 공공재는 개별수요곡선의 수직합

 

 

공공재의 적정(최적) 공급이론

 

부분균형분석모형 : 린달모형(공공재 1), 보웬모형(공공재 1, 사용재 1)

일반균형분석모형 : 사무엘슨모형(공공재의 적정 공급 수준을 알아낼 수 있음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1) 린달모형

각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자발적으로 시현한다면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공공재의 적정 생산 수준과 비용부담비율이 결정된다.

 

특징

편익원칙에 입각한다 ➡ 각 개인의 공공재 비용부담비율은 그 개인의 편익에 비례합니다.

자발적 교환모형(분권화된 준시장적 해결책) ➡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합니다.

각 개인의 공공재 비용부담비율이 결정된다.(가격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사무엘슨모형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문제점

각 개인이 진정한 선호를 자발적으로 시현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사회 구성원이 3인 이상이면 균형에 도달하기 어렵다.

부분균형분석모형 : 사회전체의 자원 중 얼마만큼 이 공공재 생산에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

 

 

(2) 보웬모형

각 개인이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수요를 자발적으로 시현한다면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공공재와 사용재 간의 자원배분 및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재 생산비용(가격)이 결정된다.

 

특징

자발적 교환모형이다.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재 생산비용(가격)이 결정된다.

사회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도 분석 가능하다.

 

 

(3) 사무엘슨모형

소득분배가 주어진 상태에서 사회전체의 자원이 공공재와 사용재 생산에 각각 얼마만큼 사용될지는 사회 구성원의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특징

공공재와 사용재 간의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조건을 제시하는 일반균형분석모형

공공재와 사용재의 생산비율이 사회 구성원의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공공재의 적정 공급조건(사무엘슨 조건)

 

문제점

각 개인이 진정한 선호를 자발적으로 시현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소득분포 상태에 따라 균형점이 달라진다.

➡ 수많은 배분점 중 어떤 점이 가장 바람직한 가는 사회후생함수의 형태와 소득분배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무임승차문제

 

개인들이 공급된 공공재를 최대한 이용하되, 가능하면 생산비는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 현상

 

발생원인

공공재의 특성인 비배제성으로 인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개인들을 소비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시장기구를 통해 적정 수준의 공공재가 공급되기 어렵다.(과소공급)

 

 

수요표출 메커니즘(유인제도)

수요표출 메커니즘은 무임승차로 인한 공공재 과소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1) 클라크-그로브즈 유인제도

개인이 자신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수요)를 과장 또는 과소하게 시현할 경우 손해를 보게 함으로써 개인의 진정한 선호 시현을 유도하는 유인제도입니다.

 

내용

공공재의 최적 생산량 : 순편익(NB = TB - TC) 극대화 ➡ 공공재의 최적 생산량 결정에는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조세 : 클라크 조세

➡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결정에는 개인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는다.

➡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된다.

 

문제점

균형예산이 보장되지 않는다.

담합하여 왜곡된 선호를 시현하면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

공공재에 대한 지불용의 최대금액을 파악하는 데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2) 그로브즈-레야드 유인제도

클라크 조세와 달리 진정한 선호 표출을 내쉬전략으로 약화시킨다. ➡ 내쉬균형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 충족된다.

균형예산이 달성된다. ➡ 클라크 조세와 마찬가지로 담합에 무력하다.

 

 

공공선택이론

 

1. 투표제도(비시장적, 정치적,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

 

(1) 최적 다수결제

 

투표제도 운용에 따르는 총비용이 극소화되는 찬성비율(가결률)을 넘어설 때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

 

① 투표제도 운용 비용 : 총비용 = 의사결정비용 + 외부비용

의사결정비용 : 투표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찬성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외부비용 : 의안 통과 시에 반대자들이 느끼는 비용의 정도, 찬성비율이 높을수록 감소한다.

 

② 최적 찬성비율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을 합한 총비용이 극소화되는 찬성비율

 

③ 특징

의안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외부비용이 증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의사결정비용 감소

 

④ 문제점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의 측정이 어렵다 ➡ 제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2) 만장일치제(전원합의제)

 

모든 구성원들이 찬성해야만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이다.

 

① 장점 : 파레토 개선을 실현한다. 소수의 의견을 보호할 수 있다.

 

② 단점 : 완비성 위배,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의안을 찾기가 어렵다, 많은 의사결정비용이 소요된다, 전략적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의 상태가 다른 어떤 상태보다 우위에 놓인다(의도하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

 

 

(3) 점수투표제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대안이 선택되는 투표제도이다.

 

① 장점 : 개인의 선호의 강도를 반영한다,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수의 의견도 반영한다.

 

② 단점 : 각 개인의 선호를 기수적으로 나타낸다. ➡ 독립성 위배, 전략적 행동에 가장 취약하다.

 

 

(4) 보다 투표제

 

n개의 대안이 있을 때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n, n-1, ... 1점을 부여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대안이 선택되는 투표제도이다. 순위로만 선호의 강도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순위투표제)

 

① 장점 : 중도의 대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단점 : 각 개인의 선호를 기수적으로 나타낸다. ➡ 독립성 위배, 전략적 행동에 가장 취약하다.

 

 

(5) 다수결투표제(과반수제)

 

과반수 이상의 투표자가 지지하는 대안이 선택되는 투표제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문제점 : 개인의 선호의 강도가 반영되지 않는다 ➡ 투표거래를 통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된다.

최소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