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
전제조건 : 개인의 선호는 서수적으로 측정 / 개인 간 기수적인 효용 비교는 배제
애로우는 개인들의 선호를 사회선호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사회후생함수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 사회후생함수가 갖춰야 할 조건
완비성(완전성) : 두 사회 상태 중에서 어떤 사회 상태가 더 선호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행성 : 선호체계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비제한성(보편성) : 개인의 선호를 특정한 선호(ex) 단봉선호)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다봉선호면 투표의 역설이 일어난다고 제한하면 안된다.
파레토 원칙 : 모든 사회 구성원이 X를 Y보다 선호한다면 사회적으로도 X를 Y보다 선호해야 합니다.
무관한 선택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 개인의 선호는 서수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개인 간의 기수적인 효용 비교는 배제된다.
비독재성 : 한 사회 구성원(독재자)의 선호가 사회선호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2) 불가능성 정리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상적인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 나머지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후생함수는 독재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개인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사회선호로 나타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의사결정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투표제도에의 적용
✅ 만장일치제 : 완비성 위배
✅ 다수결투표제
- 투표의 역설 : 이행성 위배
- 중위투표자 정리 : 비독재성 위배
✅ 점수투표제, 보다투표제 : 독립성 위배
사회후생 극대화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 효용가능곡선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 생산가능곡선
효용가능 경계(효율성) ➡ 사회후생극대화 ⬅ 사회후생함수(공평성)
(1) 효용가능경계(UPF) - 효율성
개념 : 경제 내의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을 때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특징 : 효용가능곡선의 포락선으로 도출된다.
효용가능경계산의 모든 점에서는 소비, 생산 및 재화 구성의 파레토 효율성이 동시에 충족된다.
(2) 사회후생함수(SWF) - 공평성
개념 :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집약하여 사회선호로 나타내주는 함수이다.
특징 :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소득분배의 공평성에 관한 가치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사회가 어떠한 가치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3) 사회후생 극대화
효용가능경계와 사회무차별곡선(사회후생함수)이 접하는 점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 된다.
※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한다고 사회후생 극대화를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후생 극대화를 만족하면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한다.
보상원리
✅ 보상원리란 한 사회 사애에서 다른 사회 상태로 이행하였을 때 사회후생의 증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효율성만 판단하고 공평성(분배문제)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개인 간의 효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사회후생의 변화를 판단
➡ 잠재적 보상을 전제로 한다.(실제로 보상은 안합니다.)
(1) 파레토 기준 개선
개념 : 사회 구성원 중 누구의 효용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1명 이상의 효용이 증가할 때, 이를 개선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징
✅ 만장일치제에 의한 사회변화와 일맥상통한다.
✅ 효용가능경계 내부에서 효용가능경계상으로 이동하더라도 개성이라는 보장이 없다.
✅ 현실에서 파레토 기준을 적용할 때 분명하게 개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 엄밀히 말하면 보상원리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파레토 기준은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개선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칼도 기준이나 스키토프스키 기준과 같은 보상원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2) 칼도 - 힉스 기준(칼도 기준)
개념 :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의 크기가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해의 크기보다 커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도 남을 때, 이를 개선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징
✅ 효용가능경계 내부에서 효용가능경계산으로의 이동은 개선으로 판단된다.
✅ 실제적 보상이 아니라 잠재적 보상을 전제로 한다.
✅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 모든 파레토 개선은 칼도-힉스 기준을 충족한다.
✅ 다수결투표제에 의한 사회변화가 반드시 개선이라는 보장이 없다.
칼도기준
경제 상태가 변할 때 이득을 얻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도 남는 경우, 이를 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힉스기준
경제 상태가 변할 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제 상태 변화에 대해 반대하게끔 매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개선으로 판단합니다.
(3) 스키토프스키 기준
개념 : 칼도 기준에서 S에서 T로의 이행은 개선이고, T에서 S로의 이행은 개선이 아닐 때, 이를 개선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징
✅ 칼도 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한다.
✅ 칼도 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자원의 재배분으로 효용가능경계가 변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4) 보상원리에 대한 비판
잠재적 보상을 가정할 뿐, 실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1원에 대해 동일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 각 구성원이 1원으로부터 얻는 효용은 다르다.
차선의 이론
개념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충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론
시사점
✅ 점진적인 제도 개혁이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는 보장이 없다.
➡ 비합리성을 부분적으로 제고하는 점진적인 제도 개혁이 오히려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을 경계합니다.
시장실패
개념
시장기구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달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발생원인
✅ 불완전경쟁 / 규모의 경제 / 위험과 불확실성 / 정보의 비대칭성 / 외부성 / 공공재 / 공유자원 / 불공평한 소득분배
※ 자원배분이 효율적인 경우에도 여전히 공평성과 경제안정화 측면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실패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상태입니다.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고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실패의 발생원인으로는 정보의 불완전성 / 민간부문의 반응 변화 / 시차의 가변성 /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 관료들의 행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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