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투표제 논의 및 정치과정 참가자 행동

 

 

다수결투표제에 대한 추가적 사항

 

1. 투표의 역설(투표의 순환) : 이행성 위배

 

(1) 개념

다수결투표제하에서 모든 개인의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더라도 사회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2) 내용

투표 결과가 끝없이 순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이행성 위배

투표 순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의사진행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진행조작 : 의사진행자가 투표 순서를 조정하여 투표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3)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

1차원적 선택대안 : 일부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면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봉선호 : V자 형태의 선호)

 

다차원적 선택대안 :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봉형이더라도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1차원적 선택대안에서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봉형인 경우

 

(5) 특징

투표의 역설은 의안이 셋 이상인 경우에 발생한다.(두 명이면 순환이 안된다)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면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블랙의 중위투표자 정리

 

(1) 개념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봉형이면 다수결투표제하에서는 항상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 채택된다.

(중위투표자 : 대안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투표자를 나열하였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투표자)

 

(2) 가정

공공재 공급의 한계비용은 일정하다

각 개인은 공공재 공급비용의  1/N씩을 부담한다.

 

(3) 내용

다수결투표를 통해 결정된 공공재 공급량(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공공재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공공재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 한 다른 개인의 공공재 수요가 변하더라도 공급되는 공공재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비독재성 위배

 

 

3. 보웬-블랙의 다수결모형

 

(1) 개념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다수결투표를 통해 결정된 공공재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과 일치함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2) 조건

모든 개인의 선호가 단봉형이고, 공공재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선호가 정규분포*를 나타내며, 공공재 공급비용을 사회 구성원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정규분포 : 평균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혹은 중위투표자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

 

(3) 내용

다수결투표에 의한 공공재 공급량 = 사회적 최적 공공재 공급량

➡ 사무엘슨 조건을 충족한다.

중위투표자의 선호 = 평균투표자의 선호

 

4. 투표거래

 

(1) 개념

다수결투표제하에서 다수의 대안이 존재할 때, 투표자들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 선택되도록 다른 투표자와 협의하여 각각 상대방이 선호하는 대안에 찬성투표를 하는 행위(전략적 행동)이다.

 

(2) 장점

어느 정도 개인의 선호의 강도가 반영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안정적인 정치적 균형 달성에 기여한다.

 

(3) 단점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투표거래가 오히려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게 할 수 있다.

 

(4) 결론

사회후생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투표거래가 없을 때보다 공공재 공급량은 반드시 증가하므로 정부재정이 급격히 팽창한다.

➡ 공공재 과다 공급의 원인이 된다. 

 

 

정치 과정 참가자의 행동

 

1. 정치가(정당)의 행동에 관한 모형

(1) 다운즈의 득표극대화 모형 + 중위투표자 정리

 

2. 관료의 행동에 관한 모형

(1) 니스카넨 모형

(2) 미그-빌레인저 모형

(3) 로머-로젠탈 모형

 

3. 이익집단

 

다운즈의 득표극대화 모형

 

가정 : 투표자 ➡효용극대화 추구 / 정치가 ➡ 득표극대화 추구

 

내용

양당제/단봉형 분포/다수결투표제

각 정당은 드표극대화를 위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강을 제시한다.

➡ 양당제하에서 두 당의 정강은 서로 유사해질 수밖에 없다.

➡ 호텔링의 원칙 = 최소차별화의 원칙

 

시사점

공공재의 편익에 대한 인지 결여

➡ 정치가들은 득표극대화를 위해 낮은 수준의 조세와 공공재 공급을 제시한다.

공공재 과소 공급의 원인이 된다.

 

 

니스카넨 모형

 

가정 : 관료들의 예산 규모 극대화 추구(직책상의 특권, 권한, 영향력 등 증대 목적)

 

내용

총편익곡선과 총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수준의 공공재 공급을 제시한다.

➡ 공공재 공급에 따른 순편익이 0이 되는 수준까지 공공재를 공급한다.

관료들은 제1급 가격차별자와 같은 정도의 독점력을 보유한다.

 

시사점

공공재 과다 공급의 원인이 된다.

관료의 비능률은 공공재 공급의 비용 측면이 아닌 과다한 공급 수준(산출 수준)에서  비롯된다.

 

대처방안

관료들의 급여를 예산절감 노력에 상응하게 조정한다(탄력적 급여체계 운용)

상산과 공급 활동은 민간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경비만 부담한다.

 

문제점

관료들의 목적이 예산극대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부가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크기만 하면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미그-빌레인저 모형

 

가정

관료들의 효용극대화 추구(관료들의 효용은 예산의 크기뿐 아니라 직책상의 특권에도 영향을 받는다)

관료의 효용함수

 

내용

순편익곡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공공재 공급량이 결정된다.

니스카넨모형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공공재가 과다 공급된다.

 

 

로머-로젠탈 모형

 

가정

직접민주정치체제하에서의 예산 결정

예산안의 통과 여부는 다수결 원칙에 의한다.

예산산 기각 시 회복 수준으로 결정된다.

(회복 수준 : 예산안 기각 시에 복귀하는 지출 수준으로 전년도 지출 수준을 들 수 있다)

 

내용

회복수준의 공공재 공급량이 매우 낮다면 투표자들은 낮은 수준을 회피하기 위해 관료들이 과다한 수준의 공공재 공급량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게 된다

공공재가 과다공급된다.

 

특징

관료들이 원하는 예산 수준이 기각되었을 때 대안이 되는 예산 수준(회복 수준)을 사회적 잉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회복 수준의 예산 규모가 최적 공공재 공급 수준의 예산 규모와 일치하는 경우 예산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익집단

 

(1) 긍정적 측면

사회 구성원의 선호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대변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익 목적의 단체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및 해결 방안 모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 부정적 측면

공익보다 소수의 특정 이익을 주장하는 로비활동 등의 지대추구행위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철의 삼각형(정치가-관료-이익집단) 형성 ➡ 공공재의 과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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