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과 외부성 해결방안

 

 

 

개념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추제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외부경제 / 긍정적 외부성 / 양의 외부성이라고 하며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외부불경제 / 부정적 외부성 / 음의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특징

외부성은 ① 의도하지 않고 ② 시장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실질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실질적 외부성(기술적 외부성)이란 ①시장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②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합니다.(효용함수나 생산함수에 영향을 미친다.)

 

금전적 외부성이란 ①시장 가격기구를 통하여 이익과 피해가 상쇄되고 ②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지 않는다. ③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분배에는 영향을 미친다.

 

사용재적 외부성 : 소수의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외부성

공공재적 외부성 :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성

 

 

 

 

생산과 소비의 외부성

 

외부경제(긍정적 외부성) : 과소생산(과소소비)  해결책 피구보조금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성) : 과잉생산(과잉소비)  해결책 피구세 

 

PMC : 사적인 한계비용

SMC : 사회적 한계비용

EMC : 사회적 피해

 

PMB : 사적인 한계편익

SMB : 사회적 한계편익

EMB : 사회적 편익

 

 

 

해결방안

 

외부성의 사적인 해결방안 (정부의 개입 없음)

✅ 합병

✅  협상(코즈정리)

 

외부성의 공적인 해결방안(시장과 정부 함께)

✅  오염배출권제도

✅  피구세/피구보조금

➡ 단위당 피구세 :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의 SMC와 PMC의 차이 또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의  EMC의 높이

➡ 피구세는 교정적 조세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직접규제 (정부가 100% 개입)

 

 

코즈정리

코즈정리란 협상비용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명확한 소유권(재산권) 설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유권이 어느 경제주체에게 귀속되는지에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는정리

 

특징

소유권(재산권)을 어느 경제주체에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

➡ 자원배분의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소득분배 측면에서의 차이는 발생한다.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효율성만 고려하고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한계점

협상비용(거래비용)이 과다 / 당사자간의 협상능력의 차이가 크면 성립하지 않는다.

외부성 측정이 어렵다.

당사자 구분이 모호하다.

 

 

오염배출권제도

 

오염배출권제도란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만큼의 오염배출권을 발행한 다음 각 기업은 오염배출권을 가진 한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특징

 

✅ 각 기업은 오염배출권의 가격과 오염물질 저감비용(감축비용)을 비교하여 오염배출권 매매 여부를 결정한다.

✅ 기업마다 한계오염저감비용의 격차가 클수록 효과적이다.

✅ 오염배출권의 총량만 정해지면 배출권을 어느 기업에게 얼마나 배분하는가에 관계없이 오염배출권시장이 창출되어 시장 기능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 환경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도록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

✅ 시장 기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직접규제 방식에 비해 효율적이다.

 

문제점

 

✅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오염배출권 배부(할당) 기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특정 기업이 특정 오염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오염배출권을 독점하여 다른 기업의 진입을 막을 수도 있다.

✅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추체의 수가 적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

 

 

피구세/피구보조금

 

완전경쟁시장에서 계산상 피구세 구하는 방법

➡ 효율적 생산량 (SMC와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PMC와 SMC의 높이 차이

 

정액세(중립세) X  종량세(물품세) O

따라서 사적 한계비용 상승(사회적 한계비용은 불변), 가격 상승, 생산량(공해 발생량) 감소한다.

 

효율성 충족 : 교정적 조세

※ 피구세(공해세)가 부과되더라도 공해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 단기적 효과 측면에서 피구세와 감산보조금은 동일하다.(둘 다 한계비용을 상승시켜 시장기구에 의해 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직접규제

 

✅ 정부가 직접 오염발생 기업의 재화 생산량이나 오염배출량을 규제하는 방법

✅ 확실한 환경보호 효과가 발생한다.

✅ 오염저감비용과 행정당국의 감시비동 등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 비시장적 해결방법으로 정부가 100% 규제한다.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고갈되는 현상을 말한다.

소비의 부정적 외부성과 관련이 있다(과다사용) ➡ 시장실패

 

공유자원은 소유권의 주인이 없고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비배제성이란 돈을 내지 않아도 소비가 가능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마을 공동 소유 목초지의 황폐화, 근해 어장의 자원고갈 등이 있으며

해결방안으로는 소유권의 확립, 자원의 사용 한도 제한, 조세부과, 요금징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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