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과 후생경제학의 정리

2023.12.19 - [경제] - 외부성과 외부성 해결방안

 

 

 

경제적 효율성이란

 

 

경제적 효율(Economic efficiency), 즉 효율성은 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하나로 자원배분이 적재적소에 위치하게 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또는 자원의 최적배분)입니다.

 

 

1. 파레토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경제 상태의 평가기준은 사회후생의 극대화입니다.

효율성 ➡ 파레토 효율성 :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

공평성 ➡ 사회후생함수(SWF) : 가치판단을 한다.

 

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사회후생극대화입니다.

 

(1) 실현가능배분

경제 내 부존자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원배분상태입니다.

 

(2) 파레토 개선

-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자원배분 상태로 변화할 때 구성원 중 어느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1명 이상의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 파레토 개선이라고 합니다.

 

- 파레토 개선 시 어느 누구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

 

(3) 파레토 효율성(파레토 최적)

- 더 이상의 파레토 개산이 불가능한 자원배분 상태

즉 한 개인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개인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 파레토 효율성 조건

 

(1)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한 개인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개인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각 재화의 한계대체율이 일치해야 하고 한계대체율과 두 재화의 상대가격비가 일치해야 합니다.

 

- 재화공간 내에서 소비계약곡선의 모든 점에서는 소비의 효율성을 만족합니다.

- 계약곡선에서는 두 사람의 MRS(한계대체율)이 같습니다.

- 계약곡선상에서는 한계대체율과 두 재화의 가격비가 같습니다.

 

소비계약곡선은 소비의 효율성을 만족하는 점들의 궤적으로 두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소비계약곡선상에서는 모든 재화에 대해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효용가능곡선은 소비계약곡선을 효용공간으로 옮긴 곡선으로 효용가능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교환이 파레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비계약곡선의 원점도 소비의 효율성을 만족하고 계약곡선상의 점들이 효율성을 만족하지만 공평성도 만족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은 한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계기술대체율(MRTS)과 두 요소의 상대가격비가 동일해야 합니다.

 

생산계약곡선은 생산의 효율성을 만족하는 점들의 궤적(요소공간)이고 두 등량곡선이 접하는 덤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생산가능곡선은 생산계약곡선을 재화공간으로 옮긴 곡선으로 생산가능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생산이 파레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비가능곡선과 마찬가지로 생산계약곡선의 원점도 생산의 효율성을 만족하고 계약곡선상의 점들이 효율성을 만족하지만 공평성도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

재화의 최적 구성으로 생산점을 바꾸더라도 더 이상 소비사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뜻하며 소비와 생산이 모두 파레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계대체율(MRS)과 한계변환율(MRT)이 두 재화의 상대가격비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파레토효율성의 한계는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는 점이 다수 존재하고 소득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파레토 효율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개념입니다.

 

 

3.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 효율성

 

(1) 개념

모든 개인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지니고 외부성, 공공재 등의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균형의 자원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강단조성 : 재화 소비량이 증가하면 효용도 지속적으로 증가

 

즉 완전경쟁시장에서 강단조성을 지니면 파레토 효율적입니다.(경제적 효율성)

 

(2) 특징

시장이 효율성을 충족하고(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현대적으로 증명) 정부의 비개입을 시사, 공평성은 보장되지 않는 게 후생경제학의 제1 정리입니다.

 

 

4. 후생경제학의 제정리 : 효율성+공평성

 

 

(1) 개념

모든 개인의 선호가 연속적이고, 강단조성 및 볼록성을 충족할 때 초기 부존자원을 적절히 재분배하면 임의의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일반경쟁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볼록성 : 소비자는 극단적인 재화묶음보다 여러 재화가 골고루 섞여 있는 재화묶음을 더 선호합니다.

(경제적 효율성 + 공평성)

 

(2) 특징

-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의 역입니다.

-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 재분배는 정액세와 정액보조금을 통해 상대가격체계에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부의 개입을 시사합니다.

 

 

5. 사회후생함수

 

사회후생함수는 공평성만 고려한 것으로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개인 간 효용 비교가능, 기수적 효용(개인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1)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소득 재분배에 관심 없음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중치

- 사회무차별곡선 : 우하향의 직선

- 완전대체재 효용함수와 동일함

 

(2)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

- 소득 재분배에 관심 있음

고소득층(효용 높은 사람) : 낮은 가중치

저소득층(효용 높은 사람) : 높은 가중치

- 사회무차별곡선 : 원점에 볼록

- 우하방으로 갈수록 A의 가중치가 줄어듦

 

(3) 롤스의 사회후생함수(극단적 평등주의)

- 최소극대화 원칙

- 소득 재분배를 매우 중요시함

- 저소득층에게 100%의 가중치

- 사회무차별곡선 : L자형태

- 완전보완재 효용함수와 동일함(레온티에프 생산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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